"전세사기는 민생경제 중범죄…형량 가중 필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최근 3년간 피해자 1천350명 넘어"
5천만 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충북일보］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1천351명, 검거 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 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 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 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