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에 웬 재난지원금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축산과장

얼마 전 우연히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지인을 만났다. 코로나19 4차 대 유행과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고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한몫 거들었다.

"줘서 받기는 했는데, 태양광하고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겨~ 미친놈들, 돈이 썩었지~" 라고 푸념을 토해낸다.

올해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눈에 띈다. 코로나 19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1만7천여 명에게 약 17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뿌려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 희망 자금(2차)과 버팀목 자금(3차) 지원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가 일반 업종으로 포함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각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아니면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한다. 2020년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환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2·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을 보면, 3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이·미용실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매출과 무관하게 200만 원을,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19 피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국민 혈세를 무려 172억 원이나 퍼준 것이다. 이어 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둔 현금 살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표만 생각하지 말고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전년 대비 2020년도 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과잉을 불러왔고 둘째, 지난해는 54일의 최장기간 장마로 태양광사업의 수익이 대부분 줄어들었다.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현재 옥천군 청산면에는 몇 년 전부터 10여 농가가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소비가 되지 않아 판매가 전무한 실정이다. 사료비, 치어매입비 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또한 인삼재배 농가들도 코로나로 가격이 폭락해 큰 시름에 빠져있다. 이처럼 실제로 피해를 본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업자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새 희망', '버팀목 재난지원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벼랑 끝에 몰려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버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70년대 이전 선거철만 돌아오면 마을마다 막걸리 먹고 고무신 돌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그래도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대놓고 전 국민 통장에 현금을 쑥쑥 넣어주고 있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가 뜨면 통장에 현금이 쑥"이라는 어느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의 홍보 현수막이 필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