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업무를 하며

송영찬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주무관

임용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 간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지금은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토목개발팀에서 개발행위 업무를 맡고 있다.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고 하니 앞이 막막한 느낌이었다. 지난 7월 13일부터 개발팀 생활이 시작됐다.

개발행위란 무엇인가? 개발행위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정작 개발행위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알아야 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이다. 자연 상태의 토지를 절토(땅깎기), 성토(흙 쌓기), 정지 및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용도지구, 용도지역 및 개발행위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 전화로 개발행위 문의가 오면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질문하고 야근하며 배웠다. 서류를 받으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규모는 얼마인지, 토지에 대한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도로 폭과 배수시설을 적정한지 등 검토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가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배수되는 지점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잘 확인해야 했고 현장 확인할 때도 최종적으로 배수가 어디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도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한 도시계획심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을 짓는 경우, 행위를 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를 50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심의를 받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의를 받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했다.

개발팀에 근무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