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

정부 "소득 하위 70%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중복 지원 관심
청주시 재논의 수순…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와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 중복 지원을 결정하는 대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 골격은 유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긴급재난안전기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보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이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8(정부)대 2(지자체)로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 때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소비쿠폰과도 별개로 지원된다.

지자체별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미뤄보면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기존 긴급재난생활비 관련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만일 기존 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도민 가운데서는 일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 안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만큼 기존에 제기됐던 산정 기준 논란과 정책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파악이 어려운 데다 지나친 선별을 강조하다 보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재난구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한 까닭이다.

박모(청주시 흥덕구·38)씨는 "전세대출 받아 전세 사는 중견기업 맞벌이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고, 수도권에 집 두 채 가진 공공기관 다니는 부부는 지원금 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 기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재논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