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생활 속의 규범이 되다

김수진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청탁금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제정된 법이다. 시행 초기에는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공정성 여부와 법의 반작용으로 영세 상인이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후 민관 토론과 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우리의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부정 청탁행위는 점차 줄어들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은 낮아지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공정성은 점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국민도 청탁금지법이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9.5%나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도 '각자 계산하기(이른바 더치페이)'를 통해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져 행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 효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청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지난 3년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과제 4개를 발표했다. 첫째, 잘못된 관행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둘째, 엄정한 제도 운영 적극 지원, 셋째,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넷째, 청탁금지제도 지속적 보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협의회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할 방침이며 민간 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대우를 원한다.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도는 민간의 외부청렴도로 확산될 수 있다.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사를 구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정 청탁이 이뤄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공무원 면접시험의 단골 질문 중 하나는 공무원의 6대 의무가 무엇이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6대 의무 모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만 그중에서도 청렴의 의무가 모든 가치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손익과 결과물만 보는 근시안적 태도를 갖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목표를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채용 비리 등의 부패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막고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렴을 생활 속의 규범으로 내면화해 국민들의 삶에 청렴이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청렴이 생활 속의 규범이 되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