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1억여원 지급

의석수·총선 득표 따라 차등
민주당 123억원·한국당 119억원…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86억원~27억원
'자금 충당' 위해 文 펀드·安 소액 후원금 계획… 군소정당 '막판 연대' 가능성

[충북일보=서울]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보조금이 18일부터 각 정당에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가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 6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6당에 지급될 선거보조금 전체 액수는 모두 421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에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직전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11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123억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어 93석의 자유한국당이 119억8천400만원을 받는다.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39석이 된 국민의당은 2천800만원이 깎인 86억6천800만원을 받게 됐다.

33석의 바른정당은 63억3천900만원, 6석의 정의당은 27억5천500만원, 1석의 새누리당은 3천20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의원수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차등 지급됨에 따라 군소정당의 후보의 경우 대선완주 가능성이 희박한 게 사실이다.

이에 대선막판에 바른정당, 정의당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선관위는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으로 509억9천400만원을 책정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주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펀드'를 출시, 100억원을 목표로 선거비용 마련에 나섰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70일 이내)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오는 7월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되며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펀드 출시 대신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과 대출을 통해 모자란 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중앙 및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보조금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지 미지수다.

10%이상, 15%미만 득표는 절반만 보전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할 경우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까지도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선거자금이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