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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동문회 "대학 정상화 위한 판결 기원"

"범비대위-김윤배 전 총장 구형 형평성 잃어"

  • 웹출고시간2016.07.13 19:31:21
  • 최종수정2016.07.13 19:31:20
[충북일보=청주] 청주대 총동문회가 '범비대위 6월~2년 구형'과 관련, 법원에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청주대 교수회가 '청주지검의 구형은 형평성을 잃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청한 데 이어 총동문회까지 합세해 향후 내려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총동문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검은 지난 5일 김준철 전 총장 동상 철거와 총장실 점거 농성 혐의로 비대위(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8명에 징역 6월~2년을 구형했다"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상철거와 관련한 공동재물손괴는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활동이었다"며 "청주에서 두차례의 동상철거 사건(서원대 설립자 동상 철거, 3·1공원 정춘수 동상 철거)이 있었지만 법적 문제로 비화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철 전 총장 동상은 철거과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포장까지 해 뒀다"며 "청석재단에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법적 처벌을 위한 고의가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전임 학생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라며 "반면 김윤배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의혹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동문회는 끝으로 "대학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양심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이 적용되고, 그런 대학의 위상을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간곡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5월19일 김 전 총장에게는 배임죄 등을 물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총장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비대위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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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