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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학생회, 16일께 등록금 반환 소장 제출

학생회 임원 중심 200명 소송인단 꾸려

  • 웹출고시간2015.11.03 16:13:50
  • 최종수정2015.11.03 16:14:0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청주대, 경북대, 동국대, 상지대 총학생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가차는 대학 학생들의 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와 교육부에 교육부의 총장 불인정 문제, 종단 재단 비리 횡포,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등록금·적립금 반환 운동에 착수한 청주대 총학생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청주대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2주 동안 등록금·적립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16일께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총 200명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 이 200명이 먼저 소송을 진행한 뒤 2주 동안 모집한 인원은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법원이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어 총학생회의 승소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천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은 108위로 전국 하위 수준이다.

총학생회는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학생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200명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주 궐기대회 후 서류를 갖춰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경북대·동국대·상지대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함께 재단의 비리와 횡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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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