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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7 18:53:44
  • 최종수정2015.11.17 18:53:44
[충북일보] 속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에 대한 공판일정이 변경됐다.<10일자 3면>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전 총장의 첫 재판이 12월3일로 연기됐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장 첫 공판 날 같은 법정에선 20분 격차를 두고 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운동을 벌이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7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김 전 총장과 범비대위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해 얼굴을 마주하는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게 뻔했다.

김 전 총장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일변경 신청 사유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탓에 기록검토를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정서 맞닥뜨릴 학내 구성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내 구성원들의 재판은 예정대로 19일 진행된다.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기부금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원하면서 대학에 6억7천500만원의 손해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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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