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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학교에 손해 끼친 적 없다"

횡령·배임 혐의 2차 공판… "은행 기부금 전액 청주대에 환원"
명예총장 장례비용·설립자 산소정비 등도 "실무자가 판단한 것"

  • 웹출고시간2015.12.29 19:29:01
  • 최종수정2015.12.29 19:29:06
[충북일보=청주] 김윤배(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학교 사무처장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7억2천500만원의 기부금인데, 청주대 총장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같은 기부금을 포함해 3년간 7억9천500만원이 청석학원 재단에서 법정전입금 등 명목으로 청주대로 건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주대학교에 환원한 것"이라며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학교 교비회계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부한 7억2천500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교비로 지출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 전 총장은 결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류 판사는 김 전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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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