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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배임·횡령 혐의' 고발

"김준철 전 명예총장 자서전 집필비용 교비회계 변칙 지출"
대학측 "교육목적 역사자료 수집·정리차원서 추진된 것"

  • 웹출고시간2015.11.02 14:13:31
  • 최종수정2015.11.02 16:33:19
[충북일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가 김윤배 전 총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2일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청주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집필비용 6천여만원을 대학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기획처장 Y모씨가 계약직 직원과 조교를 채용해 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을 집필토록 하면서, 자서전 집필 비용을 별도로 책정·지출하지 않고 인건비로 변용해 대학 교비회계에서 변칙 지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범비대위는 "이런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원고는 청주대 대외협력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측은 이에 대해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회고록은 당시 대학에서 추진하던 '청석학원 역사자료관' 조성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의 일대기가 아닌 교육목적의 청석학원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범비대위는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조경공사 했다며 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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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