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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조금 방만 운영 막고 효율성 높인다
외부기관에 성과분석·평가용역 시행
객관적 평가…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6.06.24 10:26:38
- 최종수정2016.06.24 10:26:38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온 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보조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 성과분석과 평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향후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용역대상은 성과분석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 지원된 보조사업 중 법령지정 및 특정목적을 위한 보조금, 시비 50% 미만의 국·도비 의존사업, 일시보조 등 비연속적 사업, 실효성이 낮은 1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제외한 561건(775억원)이 대상이다.
성과분석 용역의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현황 파악, 성과분석을 통한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향후 지방보조금 예산운영·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다.
시는 오는 10월 도출될 용역결과를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유사중복사업,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감축·중단하고 유형별 평가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보조금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청주시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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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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