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논의할 기구 만들어라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시·도와 교육청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으니 해결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은 다른 시·도 보다 더 심각하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절반이상 삭감해버렸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학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직장맘'들은 내년이면 만 4세가 되는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저울질해 왔다.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일선 어린이집들 역시 누리과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과정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0%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유아 시기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줄다리기에 유아를 둔 부모들만 불안하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청이 정부 지원 없이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렵다. 물론 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진통 끝에 '우회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건의한다. 건전한 운영이 전제되면 이런 기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