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제도 개선을 다시 요구한다

[충북일보] 수원대의 등록금 반환소송 여파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주대 등 다른 대학에서 이미 유사한 소송 제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주대는 등록금으로 많은 적립금을 조성하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학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움직임에 더 긴장하고 있다.

청주대는 전국 사학 중 최고 수준의 부자대학이다. 하지만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총학생회가 결국 타개책으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선택한 듯하다. 이번 주 내로 각 단과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주중으로 공익변호사를 접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천 세명대 학생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명대는 2013년 1천401억9천400만원(전국 13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립금 중 101억7천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8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4일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대처럼 교육투자엔 인색하고, 등록금을 받아 은행 이자 수익 등만을 챙긴 점을 큰 문제점으로 받아들였다. 한 마디로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등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판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은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수원대 판결은 대학의 적립금을 쌓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는 우선 적립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해온 대학들이 자성하고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