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제대로 뽑아야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불과 1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 주요 쟁점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일에야 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하루 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소수당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의원을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다루기도 하지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런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따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대부분이 일반적인 상식 말고는 어떠한 전문지식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흔히 들 지방의원에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개인에게 전문성을 강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에게는 전문성보다 청렴성, 도덕성, 봉사정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등이 더 중요하다. 만일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돼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낼 경우 당의 헌신도나 공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을 공천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