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오늘 중으로 특검법 발의해야”

권영길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최단시간 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오늘(13일)이라도 발의해야 한다. 늦어도 내일 중에 발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3일 SBS 창사 특집 5차 미래한국리포트 대선 후보 연설에 나선 권영길 후보는 특검법에 대해 “그래야만(오늘이나 내일 중 발의해야만) 11월 23일 끝나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삼성 비자금 특검을 실시하자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진단하고,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중해야 할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을 지켜내고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였다면,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질의 대해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등 증세 방안과 예산 낭비, 탈세 바지 등으로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연봉 3,000만원 소득 있는 사람은 4만 5,000원만 1년에 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권영길 후보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의 문제,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1년에 111만원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백악관을 57년 출입한 헬렌 토마스 기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요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판 치는 시대를 권영길이 마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영길 후보 연설문 전문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책임과 결단의 리더십’입니다. 저 권영길이 말하는 책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 권영길이 말하는 결단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지도자,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버려진 서민의 삶을 이제 나라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혀 새로운 틀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SBS가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제시한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가족과 행복의 문제는 저와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안고 풀어갈 핵심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은 바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 빈곤한 노인의 문제는 국가가 어른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공돌이’, ‘공순이’라 불리며 천시받던 그 노동자들, 이 나라 경제 건설의 주역들인 그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외화벌이했던 그 분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부모 부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15%, 한 달에 26만원 정도의 지원은, 그 분들의 헌신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그 기초연금을 3분의 1로 자른 현재 5% 기초노령연금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이 나라 노인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바쳐 온 그 헌신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제 고령화시대 노인 빈곤문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기 싫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 키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보육은 나라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당연히 나라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만이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춘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눈물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비평준화된 지역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하교길에 교복을 책가방에 넣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10대의 어린 학생이 받고 있는 그 멸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이 해결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학벌 철폐와 입시 철폐, 사교육비 철폐를 통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제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 권영길의 결단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비상상황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와 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 국가청렴위원장이 삼성 재벌의 관리를 받던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중해야 할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을 지켜내고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위기상황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최단시간 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오늘(13일)이라도 발의해야 합니다. 늦어도 내일중에 발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1월 23일 끝나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을 실시하자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은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법 다 검토했습니다. 진정 삼성 비자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이 저 권영길의 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한미FTA 비준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미FTA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미FTA는 우리 농업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현행 비정규직법 폐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별 철폐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들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를 위한 정치만을 해왔습니다. 국민 화합이라는 외피를 씌워, 기득권의 위법한 행위를 묵과해왔습니다. 성장 논리만을 앞세우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2007년 오늘, 이 시대는 책임과 결단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질의 응답

▷ 사회문제와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딱 하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입니다. 이 분들, 보육 책임지겠다, 교육 책임진다, 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재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술방망이를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영길이 보육도 책임지겠다, 교육도 책임지겠다, 무상의료 해야 한다, 노후생활 보장해야 한다, 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5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야기하면 꼭 뒤따르는 것이, 무슨 재원으로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는 질문을 안 던지는데, 구체적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권영길에게는 꼭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 권영길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부자가 없습니다. 저는 부유세 11조원, 사회복지목적세로써 13조원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종합금융과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그리고 탈세 방지 등으로 55조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덴마크의 성공사례를 봤습니다. 덴마크는 조세 부담과 국민 사회복지 부담률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세금 제대로 걷고, 거둔 세금 제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제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5,000조원 시대, 주식시세 1,000조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00조원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자들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주식 부자들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선 주자들 중에도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 있는데, 지금 세제 때문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만들면 됩니다. 사회복지세 (도입했을 때) 서민들의 부담이 큰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연봉 3,000만원 소득 있는 사람은 4만 5,000원 1년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의 문제,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1년에 111만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111만원의 혜택이 돌아오는데, 4만 5,000원의 부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머리에서 백악관을 57년 출입한 헬렌 토마스 기자의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요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 하는, 그런 사람이 판 치는 시대를 권영길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일 오전 9:20 신라호텔

2007년 11월 13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