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외면하는 재개발 정책

청주시내 곳곳에서 아파트 짓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흥덕구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가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었으며 율량동, 사천동 등지에서도 수천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각각 15곳, 10곳에서 추진 중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수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겉으로만 봐서는 '장밋빛 미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핏빛 미래'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의 주민 간 갈등은 이미 곪아 터질 대로 터졌으며, 분양권을 받아도 입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지역 주민들은 사정이 낫다. 조합을 설립·운영할 능력도 없는 극빈층은 재개발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한다. 청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재개발도 능력 없으면 하지 말라는 식이다.

청주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천624세대 1만6천836명, 차상위계층은 7천47세대 1만1천848명. 이 둘을 합치면 1만6천671세대 2만8천684명으로 청주시 인구의 4.4%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특정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를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조성된 용암1동과 수곡2동이 각각 1천360세대 2천318명, 1천343세대 2천110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차상위계층 또한 각각 353세대 581명, 351세대 609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부유촌으로 알려진 금천동도 기초수급자가 377세대 728명으로 집계됐으며 차상위계층 분포에서는 1천63세대 1천469명으로 청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신 빈민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암산 기슭의 빈민지역은 수십 년 째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동 수암골은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그림담장을 배경으로 재잘거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데 담장 안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활마저 이어나가기 힘든 처지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청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을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빈민은 없다. 주거환경이 가장 불량한 곳은 빈민촌인데 이곳은 항상 뒷전이다.

청주시의 2010년 지도가 신축 아파트 지역과 만년 빈민지역으로 양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