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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0 18:2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이 생각보다 없네요. 요새 음주단속을 안하니 사람들이 대리를 안불러요."

지난달 회식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털어놓은 넋두리다. 생각해보니 최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을 좀처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음주단속에 이어지는 무면허 운전자 적발과 수배범 검거 소식도 들어본 지 오래된 듯하다.

역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은 대대적으로 지구대 근무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지구대 경찰들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범인검거 활동에 집중하고 독거노인돌보기, 도난자전거 회수, 범죄예방 전단지 배부활동 등 민생분야에 업무를 집중하고 나섰다. 물론 이런 다채로운 활동에 경찰이 나서는 일은 보기 좋은 일이다. 그 동안 딱딱하고 무섭기만 했던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지구대 경찰들의 주임무라 할 수 있는 음주단속, 무면허 단속 등이 평가규칙에서 전부 빠지면서 해당 실적이 급격이 감소, 해당 분야의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충북도에서 6천1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인 음주단속은 술자리가 집중 된 하반기에 오히려 5천131건으로 떨어졌다. 2008년 하반기 1만279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무면허 운전자 검거건수는 1천684건으로 최근 2년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치안유지다. 아무리 치매노인을 돌보고 범죄예방 전단지를 돌린대도 그것은 경찰이 해야 할 주임무가 될 수는 없다. 경찰이 전단지를 돌리며 시민들과 웃고 있는 동안 도로에서는 만취자 및 무면허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

경찰은 바뀐 규정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 뜻은 좋지만 당연히 해야 할 임무평가를 제외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경찰내부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한 경찰관은 "규정이 바뀔 때 경찰 내부에서도 5대범죄 이외 검거항목을 모두 평가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며 "항목에 따라 점수 경중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꿨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주임무를 모두 지워버려 결국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충북 경찰의 사령탑이 교체됐다. 이철규 신임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충북 경찰이 도민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며 "2010년을 '경찰 브랜드 제고'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도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돌보기 등은 지자체와 여러 시민단체들의 업무와도 중복되는 일이다. 경찰력은 범법자 검거를 위해 쓰일 때 가장 잘 쓰인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명품 브랜드로 거듭나는 충북경찰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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