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마저

이정균

시사평론가

대한민국 국가 기관 중에 온전한 곳이 없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의 탄핵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이끌던 국무총리도 탄핵 당해 직무정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탄핵 협박에 시달린다.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도 탄핵으로 직무정지 됐다. 이런 처지에 놓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한다면 거짓말이다.

***지리멸렬 국가기관

법원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법원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정의로울지 몰라도 법원은 정의롭지 못하다. 가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뿐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법관의 양심이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양심의 자리를 이념에게 넘겨준 법관들이 넘쳐나 요즘 재판은 복불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스스로 권위를 무너트렸다.

검찰이 동네북 된 역사는 길다.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수사와 기소를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에 시달리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줬다. 검찰사 최대의 비극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몇 명의 검사는 탄핵 선고 대기 중이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

국가사회 질서 유지의 첨병 경찰은 어떤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인지, 당당히 거부한 것인지 모를 애매한 처신의 수장들이 체포,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지 않고 공수처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이양 받은 경찰의 실력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헛발질만 하다 폐지 여론에 직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막장 수준이다. 제도적 감시망을 벗어나 별천지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녀 불법 채용 등 경악할 정도의 비리 집단임이 드러났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인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한 지경을 넘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쌍욕을 듣는 건 오래된 일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킬 만큼의 국회의석을 준 것에 평가가 들어 있다. 집권당이면서도 내부 갈등이 반복되며 연속 비대위원장 체제다.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 당한 여당이다. 역대 최악의 집권당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당명만 민주일 뿐 당 대표 1인이 지배하는 기이한 정당이다. 재판을 받는 당 대표의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 박탈을 막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 쓰는 게 임무다. 탄핵을 버릇처럼 남발하지만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관과 집단이 이처럼 지리멸렬한 적이 달리 없다. 여기에다 군대마저 실망이다. 계엄령 선포에 동원된 군 장성들이 제 살길 찾아 우왕좌왕하는 작태를 보였다.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장군답지 못한 비루한 처신에 혀를 차게 만들었다.

***국민은 고달프다

최근 공군 전투기의 민간인 지역 오폭 사건은 공군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빚은 초대형 참사다.

전투기 조종사, 대대장, 전대장, 부대장,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가 군대라고 말하기 심히 부끄럽도록 나사가 풀렸다. 하긴 나라 곳곳이 엉망인데 군대만 탓할 수도 없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밖에. 아, 국민은 고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