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수단일 뿐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교육감 선거 때마다 드는 의문은 내가 투표하는 후보가 과연 올바른 교육 철학과 교육자적 역량을 갖춘 교육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총책임자를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자도 아니요, 전문 교육자가 되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마저 부족한 내가 주저 없이 한 표를 행사해도 되는 건지 매번 조심스럽다. 그렇게 선출되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또 다가오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인 교육감은 꽤 매력 있는 자리다. 광역 시·도지사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당선돼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시장·군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교육감은 시·군교육장과 부속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의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한다. 엄청난 권력 집중이 아닐 수 없다. 조직 구성원 숫자는 물론 이들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으로 치면 교육감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각 부처별로 도의회의 여러 상임위원회로부터 촘촘한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 돼 있다. 반면에 교육감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 1개 상임위원회로부터만 견제를 받을 뿐이다. 교육위원회에 속한 도의원들 대부분 교육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기도 하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교육감의 권한,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 등을 종합하자면 교육감은 사실상 무풍지대 꽃방석을 보장 받는다.

충북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도 당락의 관건은 단일화 여부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보다 단일화가 당락을 결정하는 현상이 바람직 할 수는 없으나 부정 못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전교조 교사 출신 재선의 김병우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자신이 뿌린 행복교육 씨앗의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후보와 대척점에 선 교장 출신 김진균, 대학 교수 출신 심의보, 교육대 총장 출신 윤건영(가나다 순) 후보는 김병우 후보가 혁신학교 등 이념 지향적 교육을 추진해 충북 교육의 학력을 저하 시켰다고 비판한다. 4명의 교육감 후보가 제시하는 교육 정책과 공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김병우 후보는 2선 교육감의 치적을 내세우며 연속성을 강조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김병우 후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후보 단일화에 쏠려 있다.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자적 역량이나 교육 철학을 세심히 살피기에 앞서 한쪽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온 김병우 후보와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이려면 다른 쪽 진영의 후보들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을 달리하는 양 진영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양자 대결을 하면 어느 쪽이든 승산이 있지만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의 후보는 패배한다는 경험을 근거로 든다. 국가백년대계의 보통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정책을 놓고 생산적 토론을 벌이는 것보다 단일화가 더 급선무인 선거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말이 교육감 선거지 정치권 선거와 다름없는 게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 캠프를 운영하려면 선거 경험이 있는 정치권 인사가 필요하며 교육감 선거 운동 방식도 여느 정치판 선거와 다르지 않다. 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 광역 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와 합종연횡도 공공연히 이뤄진다. 그럼에도 선거법상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선거 전 1년 동안 당적을 갖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 많아 제도의 정비가 꼭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소중한 가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 과정이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믿기는 어렵다. 정치적 진영 논리가 기성 정치의 지배 원리로 이미 등극한 마당에 동일한 진영 논리에 기대어 단일화를 추구하고 당락을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의 탈정치화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아무나 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정치인데 비해,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누구나 해서도 안 되는 게 교육 분야다. 교육감 선출에 단일화가 최선의 전략인 사회의 교육은 비정상을 넘어 비교육적이다. 단일화를 이룬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후보들 공히 충북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으로 승부 겨루는 모습을 보고 싶다. 후보 단일화는 수단이요 교육이 목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