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수완박' 얻고 민심 잃는다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내 국회통과와 5월 초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만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검찰개혁을 그토록 부르짖어 온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 통과도 문제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민주당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현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가장 자주,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쳐 왔던 검찰개혁 아닌가. 검찰개혁을 한다며 그 난리통 속에 패스트 트랙을 동원하여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했다. 검찰에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겼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황급히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몰아붙이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다른 조직에 넘기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혁이 되는 것인가. 필요하고 합당하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건 민주당에 필요하고 민주당만 동의하는 '검수완박'이다. 진정으로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나갔어야 한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6대 범죄 수사권이라도 검찰에 남겼다가 대선에 패배 하니까 태도가 변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속셈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 집권 세력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온갖 개혁을 내세워 세상 곳곳을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국민들이 개혁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세상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개혁에 쏟는 절반만이라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한다. 물가가 치솟는데다가 보통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이 시국에 민생문제는 제쳐두고 '검수완박'에 몰두하는 집권당이니 더 할 말이 무얼까 싶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해서 경찰이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라기보다 검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제반 여건 때문이라는 걸 감안할 때 수사권을 받은 경찰이 언제 덤터기를 쓰게 될지 모른다. 자칫하면 경찰은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동네북 신세에 처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상급 경찰은 반길지 몰라도 실무선의 경찰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찰 조직에 비해 경찰 조직을 훨씬 더 많이 접촉하고 경험하게 된다. 검찰 볼 일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검수완박'에 예민한 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동안 권력이 저질렀을 수 있는 불법과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불법을 과연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능력 유무와는 별개의 차원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 0.73%p 차이의 승패는 승자에겐 겸손을 요구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라는 의미일 것이며 패자에겐 패인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본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선거마다 국민들은 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집권여당에 연전연승을 선물했다. 야당은 고립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안 통과도, 장관 임명도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무기력한 야당은 존재이유를 찾지 못했고 범여권은 매일 매일이 봄날이었다. 그렇게 즐기는 사이 민심은 떠나고 민주당에 배신당한 정의당도, 다수당에 도취된 민주당도 심판받아 오늘이 됐다.

비록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어도 민주당은 아직 다수당이다. 다수당에 부여된 법적 권한 내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의정활동 자체는 시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불법적 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검수완박'일 경우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심판한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능력있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한편 국민을 가벼이 여기면 징벌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얻고 민심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