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천댐에 반대하는 단양군민

이정균

시사평론가

지난 7월 말 정부가 전국 하천 14곳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댐 종류별로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단양천댐 포함), 홍수조절용댐 7곳이다. 이 가운데 홍수조절용댐은 해당 지자체 모두가 댐 건설에 찬성하는 곳이다.

***이미 충주댐으로 고난의 행군

신규 댐 건설에 반대하는 대표적 지역이 충북 단양이다. 단양천댐 건설 계획은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상류 700m 지점에 높이 47m, 폭400m, 길이 3천800m, 저수용량 2천600만t 규모의 용수전용댐이다. 단양천댐 건설 예정지는 선암계곡이라 하여 단양의 명산인 도락산, 황장산 등의 물줄기가 흘러내려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과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빚어낸 명소로 소문이 자자한 지역이다.

단양군민들은 단양천댐을 결사반대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단양천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군민 1천여 명이 운집하여 "일방적 단양천댐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이종범 반대투쟁위원장은 "선암계곡 댐은 단양군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 "자연환경 파괴, 주민생존권 침해, 지방자치 역행 등 문제투성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정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재발의 한 것을 비판하며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양군민들이 단양천댐에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타당하다. 정부는 단양군민들의 단양천댐 결사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양은 이미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군민들이 수몰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고향산천과 이웃 친지들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진 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청소재지가 수몰되었고 오랜 세월을 상처 속에 살아왔다. 충주댐 건설 이전인 1983년 7만 명에 가까웠던 단양군 인구가 2024년 현재는 2만7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지금 단양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단양군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대목 중 하나는 단양 지역이 수몰 당할 처지에 놓이는 게 처음이 아닌데다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소통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40년 전 충주댐 건설 논리에 따라 희생을 감수하며 협조했으나 그 긴 기간 동안 단양군민들이 받은 대접은 철저히 수도권을 우선한 물관리 정책과 댐 주변 지역 규제 등으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당시 정부가 단양군민들에게 제시했던 단양강이 넘실거리는 호반관광도시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허상의 당근책일 뿐이었다.

단양 일대는 충주댐 건설로 뿌리째 흔들려 40년 동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거쳤다. 단양의 역사 이래 가장 험난한 난관을 뚫고 이제 비로소 재도약 하려는 시점에 새로운 댐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수긍할 단양군민이 있겠는가.

단양천댐 신설은 단양군 소멸을 작정하지 않는 한 세울 수 없는 계획으로 보인다. 단양천댐 계획은 정부의 발표대로 용수전용댐이므로 댐 건설의 일차적 목적이 홍수조절이나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수도권을 위해 단양을 두 번씩이나 사지로 내모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며 결코 공정하지도 않다.

***단양군 소멸 위기

단양천댐 계획은 극심한 지역 차별정책이다. 단양천댐 건설에 결사반대하는 단양군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은 명확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단양천은 지방하천이므로 충청북도가 관리 주체다. 단양천댐 건설 찬성과 반대에 충북도의 역할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