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장악한 민주당의 역할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이번 총선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주당이 청주를 싹쓸이했다는 점이다. 청주 출신 의원 4명을 싹쓸이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청주는 물론 충북의 지방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총선 기간 중 민주당 후보가 유세를 하거나 방송 토론회 등에서 빼놓지 않고 하던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도지사·청주시장과 같은 당으로 잘 협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시종 충북지사나 한범덕 청주시장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 출신 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곤 했다.

이때 도지사나 청주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다.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청주에 4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4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는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다.

민주당 출신 도지사·시장·국회의원 등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충북 도정이나 청주 시정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있긴 하지만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한 지 오래됐다.

의장·부의장은 물론이고 상임 위원장까지도 석권하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지방권력을 장악한 셈이다.

물론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다. 그들도 사실상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경찰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다. 경찰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 장관 역시 민주당 출신 진영 의원이 겸직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도 있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도 있다.

그렇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립하는 중인 데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마친 상태여서 검찰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 걸까? 청주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로서 시군 발전을 견인해야하는 책임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을 잘 못하면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행정수도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4·15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 중에서 충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조할 수 있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사광 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는 일이다.

변재일 의원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우릴 실망시켰다.

여당 대표가 나주를 언급할 때는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거도적인 유치체제부터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방사광 가속기만큼 중요한 문제가 청주공항 인근에 미호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미 충북도가 청주공항 인근에 에어로 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니 입주 기업이나 근로자를 위해서 신도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를 짚어나가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다.

청주를 항공우주 중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청주에는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 등이 있지만 소음공해 등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요즘엔 북한이 청주 공군기지를 제일 표적이라고 하면서 연일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청주 공군기지에 북한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F-35기가 주둔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북한이 청주 공군기지를 공격할 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주민을 보호할 것인가를 밝히도록 국방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서둘러야 할 공약이 또 하나 있다. 무심 동로를 확장해서 고속화하고, 오창·문의 Ic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되면 청주의 남북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창이나 문의 방면에서 청주 도심으로 진입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 공약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주민 편의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