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문제 총선 공약하라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대한민국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만약 5천100만 명이 전국에 골고루 산다고 하면 수도권의 적정 인구는 610만 명 정도일 것이다.

적정인구의 4배가 넘는 2천6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것이다.

마치 방 3칸짜리 집에 6식구가 살고 있는데 안방에만 4명이 몰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청난 불균형이고 대단한 비효율이다. 안방은 사람이 많아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나머지 두 방은 사람이 없어서 방을 없애야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서울에선 아파트 한 채 값이 20~30억을 호가하지만 지방에선 공짜로 살라고 해도 오지 않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선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방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난리지만 지방에선 몇 년 후에 닥쳐올 소멸시대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이런 불균형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비효율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운운할 수 있는가.

역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외쳐왔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중시하기보다는 자기 고장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현상이 심화되면 중앙정부라도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써야했지만 중앙정부조차. 지역주의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해 말을 고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50%를 돌파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수도권 과밀화라는 말 대신 초집중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중앙정부가 한 게 아니라.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말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간히 지방 언론에서 단편 기사로 보도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총선 열기 등에 묻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임박한 4·15 총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겠다고 할 정도로 다급한 게 여야 각 당의 사정이다.

그런 사정을 이용해 보자는 것이다. 여야 정당에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채택토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특정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제안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학계나 시민단체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 등이 총궐기해야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면 성과를 얻지 못할 게 뻔하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만 관심이라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취지에 찬성하지만 수도권에서도 표를 얻어야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구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은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수도권에 가해졌던 팽창 억제정책을 재정비해 강화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세종시를 명실 공히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만 수도분할에 따른 비효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2단계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다. 1단계는 공공기관 위주로 지방이전을 했지만 2단계는 대학·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 캠퍼스를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고 유명대학 부속병원까지 이전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지방 이주민에게 세제 금융혜택 등을 주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일이다. 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다. 총선공약으로 채택해도 실행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필코 해내야 할 과제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