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청 등 권력의 충돌

최종웅

소설가

권력이 충돌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장치 때문이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문민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문민통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자신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경찰과 대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검찰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하극상을 할 소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게 세 번이나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목하는 것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를 감독하는 곳이라 서다.

하극상도 보통 하극상이 아니다. 경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다. 그런 경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

검사가 청구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검·경 갈등 문제가 나오면 연상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경찰대 졸업생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동해왔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영웅이지만 검찰에서 보면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해 기소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한데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슈가 되고 있다.

혹시 검찰에서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황 청장을 괘씸죄에 건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검·경이나 청와대 못지않게 중요한 조직이 또 있다. 바로 집권 여당이다.

요즘 민주당 대표에게서 야당 의원에게서나 들을 법한 말을 자주 듣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여당이 특검을 주장한 적은 거의 없다. 검찰을 믿지 못하는 야당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해온 말이다.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아끼는 유재수는 감찰을 못하도록 무마하고,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심이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수사권에다 기소편의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오기는 무엇일까?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서운함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공헌한 유공자를 뽑으라면 단연 윤석열 총장일 것이다.

그 공로로 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까지 올랐고, 피 비린내 나는 적폐청산도 도맡았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인연이 아닌 셈이다.

어쩌다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끝나자마자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다.

수사권의 반을 경찰에 떼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공수처까지 만들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서운해 했을지도 모른다.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하극상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단순한 비리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적폐청산에 앞장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검찰개혁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통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혁은 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해치워야 한다. 시간만 끌면 환자가 견뎌낼 수 없다.

그런 후유증으로 국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검·경·청 등 권력기관이 안정되어야만 민생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