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탈북뿐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북한이 핵무기를 공인받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면 우린 굴종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풍요롭게 살면서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과연 북한의 독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견뎌낸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생존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답은 세 가지뿐이다. 어떻게든 비핵화를 달성하든지, 온갖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에 기대든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고, 미국에 기댄다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억지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과 같은 왕조국가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제재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길을 찾다보면 엉뚱한 곳에서 살길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탈출하고 싶은 곳이다.

그렇게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이 무려 3만 5천명이나 된다. 만약 이들이 1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면 북한체제는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면 그 핵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린 역대 정권이 탈북민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포용정책을 써온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겉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김정은 정권과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세습왕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자가 굶어죽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대북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줄이는 따위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성향의 정권이 결국 탈북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고 말았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살길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은 살 수 있는 꿈이어야 한다. 어떻게든 남한으로 탈출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으로 탈출해도 굶어죽지 않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살길을 찾아 내려오겠는가.

탈북의사를 밝힌 2명을 북송한 것은 이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한 독일이 있다.

서독은 단 한 푼이라 동독에 지원할 땐 인권개선 등 조건을 붙였다.

베를린 장벽의 자동사격 장치를 없애고, 여행 자유화, 서독TV 시청 등을 얻어낸 것도 다 이렇게 쟁취한 것이다.

무턱대고 퍼주기만 하며 한사코 매달리는 우리의 대북 정책과는 판이하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30년 전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우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 왕조를 중시하는 정책도 때론 필요할 수도 있다. 단기적인 평화는 이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쓸 수는 있어도 치료를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마약을 치료제라고 선전하면서 남용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