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등 기업 살리기 운동 급하다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다들 위기라고 한다. 모두가 위기라고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극복하자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하는 건 단연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방법을 제시하면 정부가 실행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확정해 주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세력이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면 사법부에서 제재하는 식으로 국력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위기극복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전히 선거 때문이다.

4,5년에 한 번 꼴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선거에 지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판이니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불려 다니는 건 예사다.

선거에 이긴다는 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일보다 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중에서 가장 급한 건 무엇인가· 단연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 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높은 임금 때문이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 이상 높지만,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한국이 1.5배나 많다.

2017년 대기업 임금이 한국은 535만원이었지만 일본은 346만원에 불과해 한국이 189만원(55%)이나 많았다.

어째서 못 사는 한국이 잘 사는 일본보다 많을까·

대기업 강성 노조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매년 높은 임금 상승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일본보다도 많은 임금을 받으면 기업 형편도 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 노조만 살려고 하니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연봉은 일본보다 20%나 높은데도 전 세계 르노 공장 어디에도 없는 '작업 전환 배치 때 노조 동의 의무화'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현대차의 연봉은 9200만원으로 도요타(8344만원), 폴크스바겐(8487만원)보다 700-800만원이나 많다.

임금이 세계 최고이면 생산성도 세계 최고여야 기업이 살 수 있지만 생산성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차량 한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현대차가 26.8시간으로 일본(24.1시간) 독일(23.4시간) 미국(21.3시간)보다 2~5시간이나  많다.

이런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로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도 기적이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공장 설비를 자동화하거나 해외 이전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것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는 10% 감소했지만 해외 투자는 9% 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31%나 폭증했다.

만약 노조가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았다면 55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국내에 투자되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도 성장시켰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임금을 안정시키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임금인상, 표적수사 등 반 기업 정서는 부추기면서 강성 노조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만든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집권하자마자 폐기했고,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백지화해버렸다.

정치권이 어려운 기업 사정을 모를 리가 없다. 잘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순전히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보호해 줘야하고, 남의 편은 아무리 억울해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게 정치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를 이용하는 것뿐인데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는 1년 정도 남았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 동결 등 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진 성금 등 준조세도 금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찰, 표적 수사 등도 최소화해야만 기업인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업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경제도 살고 수출도 늘어날 게 아닌가.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