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제2의 윤석양되나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정보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 달콤함 때문에 끊으려고 노력할수록 집착하게 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면 북한과의 경쟁에서 완승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정보기관을 두고 상대국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합법적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은 불법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악용한 대통령은 단연 박정희다. 얼마나 정보기관이 활개쳤으면 정보정치란 말이 유행했겠는가.

　박정희가 10·26사건으로 서거하고 정보정치를 종식시키자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십 년 동안 더 지속됐다.

　문 대통령은 민간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당선됐다.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자 국민이 황당해 하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보고 받는다.

　안보문제는 국정원, 치안은 경찰청, 군사동향은 안보지원사…. 이런 보고를 취합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다.

　이렇게 많은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충성경쟁을 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특별 감찰반을 두고 정보요원을 풀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신 때문이다. 중간에서 정보를 빼먹을 수도 있고 거짓정보를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해서다. 김태우 수사관의 고백이 주목을 받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성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등장한 정권이라서다. 최소한 박근혜가 탄핵 당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시절 정보기관에 곤욕을 치른 전력도 있다.

　역대 청와대의 불법을 천연덕스럽게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에 세상이 놀라는 이유다. 그래서 김태우의 고해가 청와대의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적인 사건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양 이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보안사는 국방장관 소속이면서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일삼아왔다.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위세 때문에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윤석양 이병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폭로함으로써 군 정보기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 만약 윤석양이 없었다면 아직도 보안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보안사 못지않게 국민을 옥조인 기관이 중정이다. 정보정치란 말이 생긴 원인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일반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김재규 부장 때문이다.

　10·26 전까지만 해도 정보부는 대통령 말고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니 중정의 윤석양은 바로 김재규다.

　군사정권 시절 중정과 보안사가 정보정치의 주역이라면 검찰은 문민정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검찰개혁론자였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다. 검찰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노무현을 보면서 검찰개혁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결심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검찰이 아니고는 정권을 잡은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도 검찰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수사권 이양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목을 매는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찰은 다 잡은 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충성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기에 터진 게 김태우 사건이다.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제2의 윤석양이 돼 청와대를 개혁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민간사찰을 중단한 국정원과 안보지원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검·경의 개혁 문제도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