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박은성

보은경찰서 수사과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 두가지 학설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이야 말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고전적 학설과 범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 범죄를 예방해야한다는 사회적. 환경적 학설이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한다는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이성과 교육으로 이를 정화시켜야한다는 성악설이 끊임없이 양립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다 딱히 말할수 없는 명제인 것 같다.

우리 국민은 약4년전 오원춘이라는 살인마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였다. 그이후로도 제주도 올레길 사건이나 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경찰에서는 불특정 약자를 향한 범죄의 연쇄고리를 어떻게 끊을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인터넷 댓글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추모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운이 나쁘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2013년 경찰청 기준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90.2%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작년 한해 실종신고된 여성 중 미귀가 여성은 2천372명에 이르며 성폭행 사건도 2만여건이나 발생하였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여성과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 위협으로 여성의 안전을 바라보지 말고, 재난이나 재해와 같이 넓은 개념에서 여성의 안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는 어느 여성정책 전문가의 충고 또한 충분히 일리가 있어보인다.

딸가진 부모들은 자식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이라는 말들을 많이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대상은 단순히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젊은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고, 학교에서는 피해자였던 학생이 상급생이 되어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요즈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약자라는 생각에 자신보다 더 취약한 또다른 약자를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 보인다.

넓게 생각해보자. 어린아이들, 노인들, 환자와 장애인들,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돌아보면 우리가 배려해야할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며 어쩌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언제든 피해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가정도 성립한다.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골목길 가로등과 공중 화장실을 정비하고 범죄다발지역에 CCTV를 증설하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노력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대한 응징적 엄벌도 병행되어야 할것이며,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의 개선. 지속적 양성평등 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부디 여성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밤길 조심해" 라는 안부의 인사말을 건네기보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약자들을 당연히 배려할 수 있는 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