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기강확립과 상호존중문화의 확산

신동윤

청주청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의경제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의무경찰에 지원한 인력 중 공개경쟁 선발 후, 육군훈련소에서 4주의 군사기본교육을 마친 장병들을 대전 등 전국 10개소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적인 경찰업무교육을 시킨 후 경찰관서에 배치시켜 경찰의 보조임무를 수행시키는 제도다. 1982년 12월31일자로 의무경찰 1기가 선발·배치된 이래 최근 1074기가 현재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의무경찰은 치안업무보조를 주 임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국방의 의무'의 한 이행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충북의 의경 모집 시험에서는 무려 26대 1의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하여 '의경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참고로 징병제인 우리 군 제도에서 의경과 같이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카츄사는 최근 8대 1, 공군의 경우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입영연령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의경제도가 얼마나 큰 인기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기원인을 찾아보면 보장된 정기 휴가 외에 주1회 외출, 2개월에 1회 2박3일 외박이 부여되며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각종 대회수상시, 정해진 상점을 획득시에는 2박3일의 특박이 보장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가 인기의 한 원인이 됨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경제도는 군에서의 병영생활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제한적이나마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기성 경찰조직의 보조업무의 틈에서 경찰의 위상과 신뢰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교통단속이나 순찰근무 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해 경찰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의경 관리의 패러다임은 절제된 기강확립과 상하 동료 간 상호존중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야 할것이다. 기강확립 및 상호존중. 이것을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지휘요원 및 대원들이 있으나 이는 상반된 개념이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의경에도 개선되기 전의 군 병영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아 폭언·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하여 의경 충원에 애를 먹던 시절이 있었으나 경찰 고위관리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경부대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경부대 지휘요원 및 대원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차츰 변화되어 이제는 명실상부 자부심 가득한 최고의 의경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의경들의 부대생활에서의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의경을 포함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믿음직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양질의 치안서비스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의경대원 상하간 존중문화가 뿌리내려 아름 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민의 만족도 증대와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경찰업무의 전문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경 기강확립과 존중 문화 확산에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무경찰! 이들은 1982년 창설된 이래 근 35년여를 경찰의 치안질서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최근 정점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의경제도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