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옥천서 개최

행자부, 지역특화발전 국민생활불편 해소 나서
대청호 친환경동력선 운항 개선키로
청남대 일원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지속적 협의

행자부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행자부는 25일 옥천군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 지역주민의 숙원과제, 손톱 및 가시 규제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충북지역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수사례로는 단기간 내 국내 공장신축이 필요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연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진천군에 유치해 1천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로 715억원 투지유치와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소개돼 전국에서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기회가 됐다.

이어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을 위해 산업단지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충북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먼저, 비가림 시설·이동통로·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캐노피를 1m에서 2m까지 건폐율에서 제외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6만1천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산와인에 대한 1일 판매량(1인당 100병 이내)을 폐지해 추석, 설명절 등에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영동 와인산업 특구에서 음식점 입지허용은 현재 진행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특히 충북지역의 숙원과제인 대청호 관련 규제는 열띤 토론을 통해 26년간 금지된 대청호의 도선운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동력선을 이용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청남대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변경, 군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KTX이용객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맞벌이 부부 등이 직장출근으로 인해 집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직장으로 수신자를 변경해 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우체국 방문수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3개 열차에 집중 배치된 군 전세객차의 주말 최석수(열차당 50～180석)를 다양한 시간대 열차로 분산, 편성해 일반국민의 KTX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충청북도 일부 시·군의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없이 운용중인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을 폐지키로 했고, 관계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했으나 관련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부 시·군은 이를 즉시 개정키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지방공기업 숨은규제 혁신토론회 후속조치로 충북도는 29개의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을 검토해 즉시 개정키로 했다.

토론회에서 이 도지사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는 규제개혁이 도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 역할을 해주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의 그물에 묶여 있던 충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적극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