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는 행정제도와 경제정책

이승철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과장(행정학 박사)

미국 금리가 지난해 12월17일 0.25% 인상됐지만,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 근방에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경제 구조변화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 고용감소 등 단기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기조에 맞춰 2016년 충북도에서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지원대상, 지원범위, 성과관리 등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됐다.

자활장려금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의 저축과 정부지원을 1대 1 매칭하는 내일키움통장 제도와 입양아동 지원연령은 15세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로 확대됐다.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는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절차가 간소화됐으며, 단지내 생산시설도 허용됐다. 최저임금은 5천580원에서 6천30원으로 8.1% 인상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15년 이상 동일분야와 직종현장에서 숙련기술인을 충북명장으로 선정해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진천군 이월면과 덕산면은 AI중점관리 지구로 지정되고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 시설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행정과 경제정책이 시행된다.

진천군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인구(외국인 포함)가 6만2천856명에서 2015년 11월말 7만1천974명으로 14.5%인 9천118명이 증가해 인구증가율 도내 1위를 기록했다. 2007년 예산 1천825억 원에서 2015년은 222.7%가 증액된 4천65억 원을 편성해 4천억 원 시대를 정착시켰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바탕으로 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1천695달러에서 3만5천596달러를 기록, 전국 지자체 14위, 군 단위 지자체에서 3위, 도내 1위를 차지해 주민이 잘사는 부자도시로 이어지고 있다. 공장은 877개 1만9천399명 고용에서 1천209개 3만3천159명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포장률은 76%에서 87.7% 증가,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65.5%, 60.2%에서 84%, 72.9% 증가, 도시가스 공급은 898세대에서 9천185세대로 급증했다.

도서관은 1개소 299개 좌석 5만7천737권의 장서보유에서 2개소 44개 좌석 9만892권 장서보유, 1일 관광객 수도 3천251명에서 4천66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06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비전으로 선정한 10개 분야 49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진천군은 지난 12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진천군은 7만 군민과 함께 군민의 화합 속에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