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체제 무기력화시키는 허위신고

우상협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최근 우리 경찰에서는 112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112신고에 대하여 전 경찰이 총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방침을 세워 112총력대응체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과거 112신고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출동을 하여 초동조치를 하여 관계 부서에 인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현재는 112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를 코드별, 죄종별로 나누어 교통관련신고는 교통 기능에서, 강력사건 범죄는 강력형사 기능에서, 여성청소년관련 범죄는 여청수사팀에서 출동을 나가 초동조치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신고사건을 위급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코드0, 1,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코드1 이상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불문하고 신고자 위치와 최인접 순찰차를 출동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112시스템은 장난 전화 한통으로 인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장난전화 한통으로 말입니다. 엄청난 공공재의 낭비이며 큰 사회문제입니다.

112허위신고는 무수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또한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는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112상황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장난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구조 또는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등 교통 시설의 경우에는 승객이나 운항사의 손해로 인해 개인적인 소송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나의 장난전화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물적 인적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 되기에 국가의 손해이와 동시에 나의 손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장난 전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2허위 신고가 줄어들어 112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준법정신이 국가를 바로 서게 하는 힘이며 국가의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