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위한 반대가 지역을 퇴보 시킨다

[충북일보] 진천군은 과거 '생거진천'으로 불렸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진천군에선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구제역과 AI가 발생했다. 파동으로까지 심화돼 시끄러웠다. 군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도 집단 민원으로 차질을 빚기 일쑤다. 진천읍 읍내리 옛 전통시장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 열교환 장치 전문회사인 W사가 추진하는 금암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붉은박쥐) 서식지로 청정지역이며 금강 상류의 수원지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주민 생존권 박탈 등도 주장하고 있다.

진천군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지상방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장단 전원이 나서 사퇴 카드로 군을 압박했다. 다행히 원만한 대화로 해결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미묘한 앙금이 남아 있다. 모두 집단민원이 초래한 결과다.

진천군내 집단민원은 지난해 15건이다. 올해엔 이미 15건이 접수됐다. 이중 11건은 해결되고 1건은 취하, 3건은 처리 중이다. 진천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이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며 사업을 저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안의 경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행정기관과 기업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방안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역과 기업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자칫 지역발전을 퇴보 시킬 수 있다.

반대에도 분명한 명분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행정기관도 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항의 경우 자세히 살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보다 주먹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안 된다는 발상은 오히려 해가 된다. 모든 절차와 판단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푸는 게 순서다.

'생거진천'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머리를 맞대고 생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민·관·기업이 사는 현명한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