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왜 상정도 못했나

충북도의회 의원 개개인에게 적용될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또 늦춰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보다 더 강력한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곽 관련, 여당 의원의 '행동'에 절차상 흠을 문제 삼고 나섰다. 사실상 반대 움직임이다. 결국 이 조례안은 제335회 정례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 달 제336회 정례회 때나 돼야 할 것 같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의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는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조례로 만든 셈이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통례다.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다르다. 되레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자신들이 유례없는 '본회의 표결'을 벌일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행동강령 마련에 뜻을 달리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의원도 있다. 행동강령을 만들면서 의원 전원의 찬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조례안에 무조건 찬성할 순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다. 그렇다고 상정도 못한 채 미루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대의기관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았어야 옳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여당 측은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11일간 도의원 전원에게 조례안을 보내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폄훼하는 여당의 저의 의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상정 무산은 도의회의 어수룩함에서 비롯된 거나 다름없다.

그동안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추가 요구에 의정비 인상 추진, 일부 주요 예산의 삭감처럼 자신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 도민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이번 일도 그런 일 처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주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이후 4개월 째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은 원하는 건 하나다. 6·4지방선거 때 도의원들에게 한 표를 던졌던 도민들은 엄격한 행동강령을 지키는 청렴한 도의원들을 원한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탓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충북도의회 의원 개개인에게 이번 일 처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길 요구한다. 모두 '내 탓'임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