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철밥통' 이젠 옛말

공무원연금 개혁의 드라이브가 당정청 합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명예퇴직 바람으로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평생 오직 연금 하나를 보고 꾹 참고 공직생활을 한다. 하지만 일반 적금보다 못한 연금이라면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그들의 긴 한숨이다.

공무원 월급이 평균 300만원 정도 되는 현실에서 현재는 3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론 기여금이 60만원으로 두 배로 오르게 돼 연금은 고사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단이다.

연봉도 일반 사기업보다 낮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연금 법 개정 전에 퇴직을 해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덜 받고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 240만원이다. 국민 연금이 100만원 미만인 것과 불 균형이 크다. 똑같이 33년을 근무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300만원이고 국민 연금은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큰 차이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그리 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일반직 공무원에 이어 우리나라 사회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게까지 명예퇴직 바람이 확산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찰공무원들의 명퇴신청이 급증하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 8월까지 명예퇴직을 한 충북 경찰은 모두 49명이다. 이 달 명퇴를 신청한 경찰은 청주 3개 경찰서 21명 등 모두 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명퇴 신청은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가 돌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연금 수령액이 줄고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질 것이란 소문에 퇴직을 앞둔 경찰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다.이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현장 근무를 힘들어하는 경찰이 정년까지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 보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자는 의도도 다분하다.더욱이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퇴 신청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은 작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공백은 불가피하다.

100만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연금법 개정을 입법화 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공무원 연금 보전을 위해 국민 혈세가 조 단위로 투입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들은 너무 과하니까 좀 덜 받고 더 내는 (안)에 찬성 할 듯 싶다. 힘들게 일하고도 100만원도 못 받는데 공무원들은 200∼300만원을 받는 공무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공무원연금제도는 개혁의 대상임을 부정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완고 하다.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한 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를 한동안 떠들 썩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현실 정책이 무엇보다 요원하다. 어쨌든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말도 이젠 옛말이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