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 녹색기업들은 반성해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녹색 대기업 2곳도 올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해 각종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중소 녹색기업 몇 곳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사례가 드러났다. ㈜LG화학 청주공장도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실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관련 법규위반 녹색기업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증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기업들이 허술한 점검을 통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혜택만 누린 셈이다.

녹색기업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선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 각종 환경 관련 보고와 검사도 면제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정기점검에도 5년 동안 제외된다.

요즘 기업의 화두는 녹색경영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정부가 단속 위주의 사후 관리 방식보다 기업을 믿고 녹색경영을 유도한 취지도 그랬다. 그러나 결과는 기업들이 뒤통수를 친 격이 됐다.

물론 해당기업의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사고는 잠깐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환경법규 위반을 일삼은 녹색기업에 뼈저린 반성을 요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무늬만 녹색경영이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기업의 녹색경영보다 위대한 경영은 없다.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기업이 윤리경영을 외칠 순 없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