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력의 처우 개선대책 필요

이종연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우리의 학문 분야는 문과, 이과, 예체능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문과는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학 등으로 세분되며, 이과는 공학, 자연과학(또는 이학), 의약학, 농학 등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법학, 의학, 경영학, 예체능계 등의 학문은 국내에서 다른 학문에 비해 나름 대로 우위성을 가지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아마도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통해 다른 학문분야보다 사회적으로 더 나은 전문성, 자율성, 처우를 갖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전까지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열로 집중했다. 하지만 그 당시 푸른 꿈을 안고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시간이 흘러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과연 "그 때의 생각이 옳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 인력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제기하는 바 이다.

첫째,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가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오고가는 도중에 학생들의 손에 들린 대학 교재를 보면 필자는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저런 학생들은 저런 것을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시키는 공부는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학생들은 비교적 읽기 쉽고 말하기 쉬운 교과서를 공부해도 대학 졸업장도 나오고, 취업하면 급여도 차이가 없고 사회적인 대우도 거의 같은데 하며 말꼬리가 흐려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이공계 중에 그것도 전자/통신/컴퓨터공학은 정말 날이 새면 바뀔 정도로 쉴 새 없이 변한다. 또한 토목/건축/기계공학 계열의 역학 분야는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직종이다. 사람들은 말이 좋아 우리에게 가끔 하는 말로 "전자 분야는 논문이 잘 나와서 좋겠어."하며, 좋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뀌는 교재로 가끔은 강의 준비도 벅차다. 사실 어떤 계열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경륜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이 더욱 무르익는다고 한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공학기술은 젊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50대만 되어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힘든 것을 피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읕 통해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난이도가 낮은 업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낮은 대가를 받고, 소위 영어와 미분, 적분, 통계학, 대수학 등의 수리 능력의 스펙을 갖추고, 그리고 전공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고급 업종이라면 높은 대가로 보상받는 체계 수립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학문간 그리고 동일 학문내의 처우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즉 처우 개선에서 반드시 학문 간의 획일적인 차별화는 아니다. 동일 학문 직종이라도 업무의 난이도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는 아마도 거의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각 기업에서 연구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조직이므로 항상 경제적 지원이나 제반 경비, 급여체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직종의 경우 운영체계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회로 설계자의 초봉은 8만불에서 고급 기술자의 경우 12만불~20만불 이상의 수준이며 일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기술인력의 초봉은 4-5만불 수준으로 동일 학문 영역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간에도 기술 수준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직종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처우로 보상 받는 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학문 영역이나 동일 학문 영역 내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처우 수준의 차별화를 실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기업들은 업종별 직급에 따라 거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문 간의 급여체계 차별화와 학문내의 급여체계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셋째, 이러한 과학기술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교육은 과거의 생산 중심 체계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 중심 체계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그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 정책이 따라 오고 있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정책과 미래 지향적 국가 전략을 반영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체계를 수립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과학기술 인력의 처우 개선은 특정 어느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실행 주체는 국가와 국내의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곳은 단기적으로 대기업이 먼저가 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전파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의 처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분명히 이것은 범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갖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연결할 때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는 지금이라고 알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