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특허정보 표준 리더로 급부상

한국이 특허정보 표준경쟁의 국제역학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극 선진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의 초청으로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3극 표준회의(TDSA)에 공식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특허정보표준을 제시, 명실상부한 국제특허표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정보화 표준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특허정보의 표준 경쟁은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 및 특허전쟁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인프라로서 선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 특허정보 표준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최신 고부가가치 특허정보를 가장 먼저 확보하여 자국의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경쟁 및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특허정보 표준논의는 사실상 3극 선진 특허청의 전유물이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배타적인 3극 특허청 표준회의(TDSA)를 구성하여 특허정보표준논의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었다. 이렇게 배타적인 그룹이 한국 특허청을 초청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세계 최고의 특허문서 전자 출원율(96%)를 기록한 경험, 또한 세계 최초로 XML Schema 표준을 적용하여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3극 특허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특허청이 선진 특허청 5개국 협력체제(IP5)의 정규 회원으로서 회원국간 검색결과 및 심사결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정보 표준은 국가간의 특허정보를 서로 쉽게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특허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서 최근 정보산업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3극 표준회의, IP5 정보화 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표준회의 등에서 각 국간 표준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허청은 3극 특허청 표준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특허정보 표준을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출원인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리 특허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전/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