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 개혁에 나서는 이유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올해 초, 정부는 건강보험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및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장성이 큰 보험을 강제로 보장성이 낮은 최근 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의 경감"이라고 밝히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필수 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 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 필수 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과잉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내놓자, 의사 단체와 보건 의료 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의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며 '실손 보장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한다면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연봉의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사내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최근 10년간 제일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각종 핑계를 앞세우며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확대해 현재와 같은 의정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보건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찾아갈 곳이 보험회사이기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필자의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