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 국민 호소용'이었고, 이번 계엄이 과거 계엄과는 다른 이유로 군의 업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제한했기 때문에, 충돌을 원천 차단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7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12·3 계엄은 야당의 선동과 방탄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계엄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야당의 국정 방해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의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공감을 주지 못했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책임 정신이나,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법치 존중 대신, 책임 회피와 궤변으로 일관된 법 꾸라지 태도만 보여줬다.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의 변명은 부하 장교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민은 아직도 계엄의 진실에 대해 혼란스럽다. 2년 7개월 동안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과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계엄은 정당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였다. 국민은 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과 손실 때문에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큰데, 대통령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라고 하니 윤 대통령의 판단력 부족에 참담하고 기가 찬다.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헌재 판결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계엄의 위헌성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줄 탄핵과 입법 폭주' 등의 거대 야당의 폭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야당 패악질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것은 계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둘째, 윤 대통령의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정지" 라는 내용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셋째, 국무 위원 전원의 부서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국무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 위원 모두가 만류했다." 란 증언이 뒷받침 해 준다. 최상목 대행도 "계엄 포고령을 본 적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충분히 논의했다"고 우긴다.

넷째,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다"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 내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 기관인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자체가 위헌이다.

다섯째,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으나, 국회 현장에 투입된 곽종근 사령관은 "제가 (곽종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해서 중지시켰다"고 진술했다.

여섯째, 국회 변호인단의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란 공소장 내용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12월 6일 헌재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다" 라고 답변했고,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곽 사령관이 답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조성현 경비 단장도 "12월 4일 12시 45분 경 수방 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년 2월 16일 헌재 재판정에서 정형식 재판장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느냐?" 물으니 "분명히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조 경비 단장이 증언했다.

이렇게 부하 장교들이 한결같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부하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부하들은 책임이 없으니, 모든 책임은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지겠다는 말 1마디 없이 직무 복귀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하 지휘관들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죄 밖에 없는데,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외면한다면 어느 부하가 상관을 따르며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겠는가. 2년 7개월 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나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직무에 복귀한다고 껄끄럽던 야당과 협치가 되겠는가. 개헌도 야당의 협조 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생소하게 들린다. 왜냐면 개혁은 국민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데, 취임 후 국민과 소통하는 도어스테핑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묻는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계엄으로 인해 양극화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는가. 2년 7개월 동안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을 자주 열어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는가. 먼저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면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타협하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개혁과 개헌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