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원점 복귀를 즉각 철회하라"

충북 민관정 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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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발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정부는 의대 정원 원점 복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횡포를 묵묵히 감내해왔던 국민의 바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의사라는 이익집단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넘어 굴종의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고 관철하려 했던 의료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냐"며 "의사들의 힘만 더 강하게 확인시키려 개혁을 추진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충북 지역은 의대 정원이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비상식적으로 배정돼 발생한 의료불균형이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했고 89명이었던 정원을 2025학년도에 300명으로 배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로 충북의 의료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다시 턱없이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충북은 의료취약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의대 정원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의 의대 정원만이라도 300명으로 존치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 달라"며 "다시 증원 전으로 후퇴시킨다면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2천 명 늘린 5천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