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공감

김영환 충북지사·황영호 도의장과 합동 기자회견
대청호·충주호 주변지역 중복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교통망 확충 전폭적 지원"
김영환 지사 "규제 완화 입법 필요…차근차근 준비"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장섭(청주 서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과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칭 '바다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장섭(청주 서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청호와 충주호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개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 개선과 SOC 건설 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에 이르기까지 7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충주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 등 4가지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청호 중복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혜주기자

이종배 의원은 "충주호는 수도권에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하고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은 (충주호) 수질을 보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협조하는 등 인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넘어 충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민들도 이런 피해에 대해 관심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북부는 충주댐 건설로 아름답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청풍호, 충주호, 단양호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보완 속에 국가관광단지로 승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주 보문단지와 제주 중문단지 2곳만 국가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다"며 "이제 '청풍명월 산수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뤄지고 세계적 관광지로 커나가고 대한민국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 안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 환경 기술이나 오수정화시설이 발전해 차집관로 다 연결돼 있어 폐수처리도 잘 해결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청호 규제는 첩첩으로 돼 있어 주민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고 인구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규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제 받고 있는 곳이 대청호"라며 "참으라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 규제 받는 주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국익과 국민의 식수·생활용수,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충북이라고 하나 북부(제천·단양)와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교통망 무척 열악한 편"이라며 "영동에서 단양 가는 시간이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장섭 의원은 "충북의 일이라면 여야가 없다"며 "충북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힘 합치면 잘 될 것이다. 저도 여력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절차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입법은 충북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 8명을 포함해 충북 출신 의원들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충북도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지자체 동의받아야 한다"면서도 "왜 특별법 필요한 지 충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스터디가 충분히 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정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이 가진 여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해 나간다면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정부 정책이나 예산 편성 과정 중 그동안 받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환 지사는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한 뒤 "충북은 바다가 없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규제가 집중된 현실을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