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옥천군 농정조직 개편을 환영하며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국민의 힘 광풍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군수에 당선됐다. 당선인 공약 중에 유독 필자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농정조직 개편이다. 군청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종전과 같이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

4년 전, 필자는'민선 7기 농정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이란 제하의 글을 옥천신문과 충북일보에 기고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신임 군수가 농업발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통합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김 군수 퇴임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부족으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타 자치단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다. 우려가 바로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교육훈련, 시험연구기관을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는 '국가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한다. 제32조에는 제1조 목적에 있는 사업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가 명시돼있다.

당시 옥천군에서 통합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농업관련 조직을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로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4년, 농정조직 개편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상 소멸 직전에 처해 있다. 기술센터의 핵심 업무인 농민교육이나 농민단체 육성업무가 로컬푸드나 공모사업 등 농정업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기술지원과가 아닌 농정 핵심부서인 농촌활력과에 속해있다 보니, 농업행정추진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농정과는 어떤가? 군청에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가 없어지고 하나의 사업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농정과 직원들은 군청 직원들과 떨어져 별도 외청에 근무하다 보니 소속감과 유대감이 떨어지고 소통과 정보교환도 어려워졌다. 농업예산확보는 물론 각종 업무추진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장 군청 직원 상조회에도 빠지다 보니 상호친목 도모에도 자연히 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현재 매화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곳이다. 특히 자가 운전이 불가한 고령농, 여성농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농업행정과 기술업무의 원스톱 처리 실적도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복합민원이나 각종 민원을 신청하려면 본청을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실례로 농업 분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농지민원은 군청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옥천군은 농정조직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받은 바 있다. 통합하면서 소장과 그 하부에 있는 3명의 과장 직급을 소장과 같은 사무관으로 임명함은 물론,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해 농촌진흥 고유업무는 소홀히하고 주로 일반농사행정 업무를 중점 추진한 점 등이 지적사항의 주요 골자다.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은 1997년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IMF 이후 정부의 구조 조정계획에 의거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후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이 통합과 분리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첫째,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농업에 대한 특별한 철학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합, 분리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 FTA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오히려 기술센터의 고유업무와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사에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농정조직 개편도 지방자치법과 농촌진흥법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하면 될 일이다. 신임군수가 농정조직을 개편한다니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평생을 농정에 몸담아 온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8기 황규철 군수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