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 대한민국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북한 의도는 무엇일까.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자신의 운명을 담판하고 싶은 것이다. 남한을 적화하는 게 그 목표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선제타격하려들 것이고, 북한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위기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 북핵 문제에 낙관적이던 문 대통령도 '6,25이후 최대의 위기'란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드의 추가 배치, 국산 미사일 성능강화, 무력시위 등을 지시할 정도였으니 위기가 분명하다.

다급하기는 미국이 더해 보인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일본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이 하와이까지 날아올 것에 대비해서 대피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위기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당연히 우린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하는 게 상식이다. 무엇보다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게 급하다. 우린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하면 일본 대만 등도 덩달아 핵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 핵을 갖고 있는 동맹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사드다. 정작 미국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데 우린 행정절차를 따지며 중국의 눈치를 살폈다.

시민단체가 유류반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추적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도 경찰은 구경만하고 있었다. 늦게나마 대통령이 추가배치를 지시했지만 북한이 사드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북핵을 방어할 수가 없다면 병력이라도 증강해야할 것이다. 비록 핵은 없어도 재래식 전투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국군을 10만 명이나 줄이고, 복무기간도 3개월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름옷으로 갈아입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키는 게 꼭 군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기무사 등 안보관련 기관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필수다.

국정원은 사기가 침체된 게 아니라 무력화되었다. 북핵이나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조기수집해서 완성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작에 매달려야 하는 게 정보기관의 임무다.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국정원은 나라 걱정은커녕 자기 살기도 바쁜 처지다.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이명박 정권시절의 부서장 회의록까지 뒤지고 있다는 보도다. 내 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판에 나라 걱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심각한 일도 있다. 전쟁징후가 있으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세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이다. 얼마 전 청주교도소 앞에서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한이 도발하면 후방에서 지원하자고 모의하다가 적발된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는 시위였다. 이런 행동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이적행위다.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편들거나 이롭게 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혈맹에 대해선 반미시위를 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하다가 투옥된 세력은 석방하라고 한다.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기위해 만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는 것이다.

무장해제를 하라는 뜻이다. 무장해제를 하고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로 시급한 적폐청산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부터 청산하는 것이다. 내부결속을 못 하면 핵보다 강한 무기로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017년 여름이 유난히 무덥고 지루한 것은 안보불안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