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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7개월 뒤 특례법 종료
분할 시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6.10.11 10:09:16
- 최종수정2016.10.11 10:09:16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청주지역 내 토지는 모두 50건 164필지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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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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