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농민은 보호받지 못한다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4년 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옥천 군청에는 농정조직이 사라졌다. 친환경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 한구석에 격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농업민원을 동시에 원스톱 처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했다. 농민이 30%가 넘는 농업군 옥천에서 군청에 농정조직을 지워버린 것이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곳에 격리해 놓고 농정조직 강화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힘 없는 농민들은 아예 군청에 오지도 말고 조용히 한 곳에 있으라는 깊은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현재 옥천군 농정조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농업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지, 사실상 무지에 가깝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농업시책과 농업기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농민들도 인허가, 세금, 여권 등 각종 민원은 군청에서 일을 본다. 더 기막힌 것은 농업분야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는 군청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원스톱 처리 실적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둘째, 현재 농업기술센터 위치는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 등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하다. 이 문제는 시내버스나 택시로, 아니면 걸어서 한 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 가본 다음 언급하시길 바란다.

셋째,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옥천군은 농정조직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받은 바 있다. 기술센터장과 그 하부에 있는 3명의 과장을 같은 직급으로 임명한 것,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해 기술센터 고유 업무는 소홀히 하고 주로 일반 농정 업무를 중점 추진한 점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넷째, 우선 군청 직원들과 별도로 떨어져 근무하다 보니 군청 상조회에서 빠졌다. 직원 간 상호 친목 도모는 물론 거리감이 생겨 정보교환과 소통이 부족하게 됐다. 농업예산 확보나 업무추진이 어렵게 됐고 종전의 농축산과가 군청 산하 하부 수감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다섯째, 간판만 농업기술센터지 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소멸 직전에 있다. 고유 업무인 기술 지도와 인력육성업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부분 본연의 업무는 없고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여한 점이 있다면 협소한 군청의 사무실과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된 것 같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농업은 공업에 비해 작업 여건이 불편하고, 상업보다 이문이 적고, 선비보다 신분이 항상 낮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철학이 있다. 농업이 대체 불가능한 생명산업이지만 태생적으로 매우 취약한 산업이라는 뜻이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농민단체 협의회, 한농연, 한여농, 농촌지도자 회장님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막중한 책무를 직시하고 한 목소리로 농민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신임 군수가 농민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장님 등 핵심 참모들도 군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 농정조직 분리 개편을 군수 공약으로 제시하고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군수와 생각을 달리한다면 즉시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길 정중하게 충언 드린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공직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청백리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 명색이 농업군인 옥천에서 군청에 농정조직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농정조직을 통합한 결과 어떻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