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 꼴찌' 세종,재정자립도는 2위

'자립도 꼴찌' 전남은 세종보다 10만여원 더 많아
서울은 자립도 1위인데도 지원금 순위는 9위 그쳐
박홍근 의원 "단체장 정치적 판단에 지역간 금액 차"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족 수, 사는 지역, 하는 일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살림살이 여건이나 코로나 발생률과 무관하게 단체장이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지원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간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큰 재난이 다시 닥칠 가능성에 대비,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들이 제각각 지원금 결정

정부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1인)~100만 원(4인 이상)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줬다.

이어 지난달에는 4회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이나 직업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상당수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과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별 '주민 1인당 재난지원금(1~2차 합산)'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액은 △대구(48만8천134 원) △제주(42만9천82 원) △전남(36만7천593 원) △경기(36만6천351 원) △경북(36만6천86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26만4천333 원) △충북(27만4천682 원) △울산(27만6천661 원) △부산(28만796 원) △충남(28만2천380 원) 순으로 적었다.

최하위인 세종은 1위인 대구보다 22만3천801 원(45.8%) 적은 셈이다. 전국 평균(33만9천336 원)보다 많은 곳은 상위 5개 지역 뿐이었다.

이처럼 지역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별도로 마련한 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로나 발생 초기 큰 피해를 본 대구는 상반기 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사람에게 가구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줬다.

9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전국의 25.8%나 되는 초거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세종·충북·부산·울산 등 최하위권에 속한 4개 시·도는 정부 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지역 간에 금액 차이가 났다"며 "주민들의 불만이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원칙과 절차,대상 등을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국회의원.

ⓒ 박홍근 의원실

◇전체 시·도의 절반은 지원금과 재정자립도 무관

충북일보는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 별로 1인당 재난지원금과 재정자립도·코로나 발생률(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 정도 지역에서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원금 순위 2위인 제주의 경우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40.1%로 10위,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 발생률(10월 13일 기준)은 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3위인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28.1%), 코로나 발생률은 13위(176명)에 그쳤다.

반면 지원금 순위가 꼴찌인 세종은 코로나 발생률은 16위(78명)이나, 재정자립도는 경기와 공동 2위(64.8%)다.

따라서 세종은 자립도가 전남의 2배가 넘는데도 지원금은 10만3천260 원(28.1%) 적었다.

서울도 지원금 순위는 중간 정도인 9위이나 재정자립도가 1위(81.4%), 코로나 발생률은 2위(5천584명)로 각각 높다. 이 밖에 충북도 지원금 순위(16위)가 재정자립도(13위·34.8%)나 코로나 발생률(12위·179명) 순위보다 낮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