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우리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김희규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사 고객지원팀 차장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또 인상되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력량요금이 1㎾당 2.5원 상승하였다. 올해 초에 이미 인상하기로 되었던 4.9원 유보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1㎾당 7.4원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달 요금이 약 2천27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 8천6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마냥 달갑진 않을 것이다.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3고(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요금 인상은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전기요금 인상의 목적은 한전이 현재 겪고 있는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함이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연료비 폭등, 기저전원 비중 하락, 요금 조정의 지연 세가지이다. 최근 2년간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전력구입비 상승을 야기하였다. 연료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LNG 가격 폭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 감소,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LNG 발전 비중 증가 등의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Gcal당 4만3721원에서 비해 올해 1분기 10만 3226원으로 1년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LNG 가격 상승이 전력구입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저전원인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하락한 것 역시 요인이다. 세계 기후 대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과하게 발생하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낮아지고 원전 이용률 역시 최근에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과거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해 시기나 대외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적자를 줄이는데 활용하였으나 최근 5년간은 여러 이유로 인해 한전이 요구한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지연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누적적자로 이어졌다.

또한 한전 재무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한전의 전기 유통 구조를 보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와 한전의 유통망(선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를 ㎾h당 169원에 사와 평균 110원에 판매했다. 판매할 때마다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두부값(제품)보다 콩값(재료)이 더 비싼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수반된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살핀 여러 요인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대규모 적자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의 상한선을 기존의 ±5원에서 한도를 늘리고 적기에 연료비 시세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전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지 않은 부동산 자산 및 해외 사업을 파악하여 매각하는 것 역시 한 가지 해결방안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 절약도 필수적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한전 적자도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드리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전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은 전기를 비롯한 겨울철 에너지 소비의 10%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기존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시간대 실내조명을 1/3이상 소등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전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급격한 유가 상승 분을 지연 반영하는 등 대외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말 누적 적자가 30조를 넘어서 40조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결과가 전망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에서 전기요금의 10%를 국비로 전력회사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한전의 자구책만으로 현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한전의 자구책 시행,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등의 각계각층의 조치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