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터는 성평등한가요

류용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146개국 중 99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순위에서 2022년도 한국의 종합 성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네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남녀 격차 현황을 점수로 산출해 글로벌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중 건강과 생존 52위, 교육 수준 97위, 정치적 참여 기회 72위, 경제적 참여 기회 115위를 기록했다. 건강과 생존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하위권이다.

성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적 참여 기회 분야이다. 이 부문은 5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부지표 중 소득 격차 120위,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 125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런 격차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이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해당 회사들은 매년 직종·직급별 남녀 직원 수, 임금 현황 등의 자료와 성별 격차 발생 원인을 자체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남녀 임금 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수직적 분리'라고 불리는 '직급' 분포 차이를 들었다. 즉 남성은 고위직에 여성은 하위직에 몰려 평균 임금에도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AA 적용 대상 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1.3%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남녀의 수직적 분리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업들은 자체 분석 결과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연한의 성별 간 차이에 주목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해도 승진 연한에서는 제외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의 빈틈에서 행해지는 일터의 성 불평등 실태다.

성평등은 국제적 대세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일터의 성평등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 불명예 통계 두 가지, OECD 최하위권인 여성 임원 비율과 성별 임금 격차. 성폭력 문제는 비교적 단순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만, 일터 내 성차별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 책임과 경력단절에서 시작해 극심한 성별 임금 격차로 수렴하는 줄기에 시선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뿌리를 찾아 통째 뽑을 수 있을 것이다.